울산광역시 데이터포털

공공데이터 또는 오픈 API 로 제공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모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.

• 공공데이터법 제 3조
  •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.
  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.
• 제 28조 제공 중단 사유
  •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
  •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

이용 보장의 의미는 이용자가 공공기관이 제공한 공공데이터의 사실적 내용을 유지하는 범위에서 자유롭게 가공·활용할 수 있다는 것이지, 공공데이터의 사실적인 내용을 위조, 변조, 왜곡하여 사용하는 것까지 보장하는 것은 아닙니다.
이용자가 공공데이터의 이용요건을 위반하거나 범죄 등의 불법행위에 악용한 경우에 공공기관은 제공 중단, 과태료 부과 등 필요한 조치를 취할 수 있습니다.

오픈API 를 활용하기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공자에게 활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활용신청정보는 해당 오픈API 의 제공자의 내부 검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하며, 활용신청이 승인되면, 오픈 API 인증을 위한 인증Key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